이거, 국회에서 뒤집힐 수도 있다고요?

발표된 숫자, 믿고 있어도 될까요

앞서 살펴본 종부세 14억 공제, 다주택 양도세 완화 같은 내용을 보면서 “이 숫자대로 확정되는 건가?” 궁금하셨던 분들 많으실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8월 3일 발표된 내용은 아직 정부 부처가 만든 초안 단계입니다. 실제로 법이 되려면 입법예고, 차관회의, 국무회의, 국회 제출, 상임위 심사, 본회의 통과까지 여러 단계를 더 거쳐야 합니다.

특히 이번 개편안은 발표 직후부터 여야 모두에서 이례적으로 날 선 반응이 나왔던 만큼, 최종 확정본이 처음 발표와 꽤 달라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준비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지금 나온 14억 원, 9억 원 같은 숫자들은 “이 방향으로 가겠다”는 정부의 제안이지, 법으로 확정된 숫자가 아니라는 점을 계속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절차, 앞으로 남은 절차

• 8월 3일 —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
• 8월 4일~20일 — 입법예고, 국민·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 8월 27일 — 차관회의
• 9월 1일 — 국무회의
• 9월 3일 이전 — 정기국회 제출
• 9월~11월 — 국회 상임위 심사
• 12월 — 국회 본회의 통과 여부로 최종 확정

재정경제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접수된 의견 가운데 수정·보완이 필요한 항목을 검토하고 있으며, 정기국회 제출 전까지 일부 내용을 손질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경제부총리 역시 이번 세제개편안이 정부 확정안이 아니라며, 국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즉 위 표에서 아직 지나지 않은 단계마다 문구 하나, 금액 한 자리가 바뀔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발표 이후 열흘 만에 벌써 흔들렸던 이유

이번 세제개편안은 발표 직후부터 논란이 컸던 항목이 종부세만은 아니었습니다. 함께 담겼던 생산적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안을 두고도 여당 내부에서 비판이 제기됐고, 정부가 뒤늦게 이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발표 따로, 수습 따로”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종부세·양도세 개편 역시 발표 초기부터 실수요자와 다주택자, 여야 사이에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리는 항목이라 비슷한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낮지 않습니다.

세제개편안은 매년 나오는 정례 절차지만, 실제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 원안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보다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공제 금액이나 시행 시기가 일부 조정되는 경우가 더 흔합니다. 특히 부동산 세제처럼 여론에 민감한 항목일수록 발표 당시 숫자와 최종 통과 시점의 숫자가 달라지는 사례가 반복되어 온 만큼, 이번에도 같은 흐름을 염두에 두고 계획을 세우시는 게 안전합니다. 계획을 세울 때는 발표된 숫자 하나만 기준으로 삼기보다, 위아래로 조정될 수 있는 범위까지 함께 고려해 두시는 편이 실제 확정 이후 당황할 일을 줄여줍니다.

이런 분들이라면 특히 지켜봐야 합니다

공시가격이 과세 기준선인 14억 원 근처에 걸쳐 있는 1주택 실거주자라면, 기본공제 금액이 조금만 조정되어도 과세 대상 여부 자체가 바뀔 수 있어 국회 심사 결과를 유심히 지켜보셔야 합니다. 다주택자 역시 양도세 중과 완화의 적용 기간이나 소급 범위가 심사 과정에서 좁혀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완화안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매도 계획을 섣불리 확정하기보다 몇 가지 시나리오를 함께 준비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65세 이상으로 비수도권 이주와 양도세 감면을 함께 고려 중이시라면, 감면 기준이 되는 양도가액 요건이 수정될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이사·매도 시점을 유연하게 잡아두시길 권해드립니다.

왜 하필 종부세가 가장 유동적일까요

발표 이후 종부세를 둘러싸고 세 부담을 낮춰달라는 요구가 특히 많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이번 개편안이 예상한 세수 증가 효과 가운데 60% 이상을 종합부동산세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인데, 향후 5년간 약 3조 4,430억 원으로 제시된 세수효과 자체가 수정 과정에서 축소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종부세 관련 보완 요구를 얼마나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최종 세수효과와 개별 가구의 세부담이 함께 달라질 수 있는 구조인 셈입니다.

전문가 단체인 한국세무사회도 논평을 통해, 주택 수에 따른 종부세 중과세율을 없애면 다주택자가 오히려 다주택을 정리할 유인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 65세 이상 고령자 양도세 감면 기준이 매도자 의사와 무관한 요인에 좌우될 수 있다는 점 등 제도 설계상 보완이 필요한 지점을 짚었습니다. 반면 종합합산토지 최고세율을 3%에서 4%로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조세형평성 확보 취지에 부합한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같은 개편안 안에서도 항목별로 전문가 평가가 엇갈리고 있어, 국회 심사 과정에서 어떤 항목이 그대로 유지되고 어떤 항목이 손질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눈여겨봐야 할까요

가장 유동적인 지점은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폭입니다. 완화 요구가 집중되는 만큼 실거주 1주택 공제가 더 올라가거나, 반대로 세수 확보를 위해 비거주·다주택 쪽 강화 폭이 더 커질 가능성도 함께 열려 있습니다. 다주택 양도세 중과 완화의 적용 기간이나 소급 범위, 장기거주 소득공제의 시행 속도 역시 국회 심사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는 항목으로 꼽힙니다. 여기에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시점이나, 종합합산토지 최고세율 인상 폭처럼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세부 항목들도 이해관계자 의견에 따라 조정될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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